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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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내부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오후 1시35분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당시 궁능유적본부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상황실 관리일지에서 김 여사를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인 ‘VIP’로 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12일) 당시 배석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건희씨가 용상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근정전 안에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 고정주 전 경복궁관리소장, 황성운 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근정전 용상은 왕이 신하들의 조회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맞는 등 중요한 행사 때 앉는 의자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역대 대통령이 이 용상에 앉은 사례는 없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경복궁관리소 관리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근정전에 이어 경회루, 흥복전을 둘러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경복궁 방문은 월대 복원행사 및 UAE 국빈맞이 행사 관련하여, 경회루, 흥복전이 주요 방문 대상이었다”며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사진도 논란이 됐다. 선글라스를 낀 김 여사가 국보 224호인 경회루 2층으로 추정되는 한옥 건물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과 함께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용상이 개인 소파인가. 김건희가 슬리퍼 짝짝 신고 스스로 올라갔나.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기헌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저 어좌에 앉아보라’ 권유했나. 그랬던 거 같죠?”라고 물었고,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그렇지 않으셨을까요”라고 하다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 사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탐색전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강경 보수 일본 총리 집권하에서 한·일 관계가 순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전날 위 실장을 일본에 파견했다. 위 실장은 1박2일 일정 동안 이치카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 측과 APEC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보다 앞선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예정이지만, 양국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 방한한다. APEC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약 20~30분간의 약식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형성한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도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은 앞선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협력,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주는 압력 등을 고려하면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가 독자 노선을 표방할 만큼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주의 안전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우자. 국익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 협력적으로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대해 “총론에서 현재 국제·경제 정세에 비춰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국과) 불필요하게 부딪히기보단 현재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한·일이 어려운 여건을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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