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실습인가, 값싼 노동인가?···위험 현장에 내몰린 한농대 실습생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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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기복이 있잖아요. 힘든 시기 뒤에 또 반짝이는 시기가 찾아와요. 배우들은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오디션·미팅 등에서 거절당하고 일이 없을 때, 멘탈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 버텨야 해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5년차 배우 이규형은 ‘늦게 핀 꽃’이다. 2001년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한 그는 단역부터 시작해 2017년 <비밀의 숲>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규형은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말했다.
“30대 초반, 많은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만 일이 없고 오디션도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저런 기회가 언제올까’ 했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딱 왔어요.”
2017년은 그에게 잊지 못할 해다. 당시 매니지먼트사와의 문제 등이 겹치며 앞선 2년 동안 일을 쉬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도깨비>에 잠깐 나오는 인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촬영일이 1월1일이었어요.” 단역이었지만, 그는 기뻤다. 출연 제의를 받고는 바로 응했다. “뭘 망설이겠어요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후 <비밀의 숲> 오디션이 잡혔고, 합격했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특히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보스>가 21일 현재 관객 227만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하고 있어 더 기쁘다고 했다. 이규형은 “추석 연휴 내내 안 쉬고 무대인사를 돌았다”며 “영화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작품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인데 그 와중에 <보스>가 200만을 넘었다”며 “(앞으로 관객수가) 얼마나 더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규형은 <보스>에서 조직에 위장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태규 역을 맡았다.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쳐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악역 연기로 호평을 받은 <보이스4>(2021)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코믹한 캐릭터를 맡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좀 더 가벼워지고 말도 빨라지고요. 현재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 실제의 ‘나’가 영향을 받아요. 하루종일 그 인물을 고민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지만 그의 뿌리는 연극이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대학에서 연극과를 졸업했다. <보스>에 함께 출연한 조우진과의 첫 만남도 대학로에서였다. “우진이형하고는 제가 25살 때 대학로 연극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우진이형도 그때 20대였죠. 같이 연습실에서 합숙하다시피했는데, 연장공연에 지방공연까지 합치면 한 1년 넘게 함께 했어요.”
그에게 최고의 도파민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마지막에 커튼콜 때 관객들이 박수쳐주는’ 무대라고 한다. “관객도 그렇겠지만 배우에게도 라이브 무대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중독될 정도죠. 저에게 무대보다 강한 도파민은 없는 거 같아요.” <보스>의 흥행을 즐길 틈도 없이, 그가 다시 뮤지컬 준비로 바쁜 이유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창작 초연 작품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영국 런던 소호처럼 이곳 서울에서도 뮤지컬이 ‘여행 필수 코스’처럼 자리잡길 바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왔을 때 문화를 라이브로 접할 수 있는 건 공연예술이 최적이잖아요. K팝은 워낙 유명하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OTT 등을 통해 (외국 팬들이) 좋아해주시잖아요. (노래와 연기) 그 모든 게 결합된 게 공연예술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카카오의 최근 몇 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회사가 안팎으로 흔들리며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를 찍은 뒤 하락을 거듭했고,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카카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사업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이날 법원에서도 체중이 줄어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무죄 선고로 카카오 주가는 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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