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축하 “미일동맹 강화·경제 번영 함께할 것”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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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것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축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자 미리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트렄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향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6∼19일 열린 ‘2025 울산공업축제’가 다회용기를 활용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쉼터를 중심으로 공급-회수-세척-재공급의 순환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운영했다. 국밥·전·수육 등 음식 메뉴에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접시 등 12종의 다회용기가 제공됐다. 맥주·막걸리 등 음료에도 다회용컵이 공급됐다.
나흘간 축제장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24만9210만개, 다회용컵 3만7550개 등 총 28만6760개의 다회용품이 사용됐다.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지침’에 따라 환산하면 약 64.1ｔ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부지방 20년생 소나무 약 1만6400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울산의 과거(공업), 현재(산업), 미래(인공지능·AI)를 조명하고, ‘AI 수도 울산, 산업 수도 울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궂은 날씨에도 72만여명의 시민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어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실행된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소환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무인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로 실행된 무인기 북파 작전이 남북 간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전체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타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등 역할을 한다.
앞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5월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제안을 듣고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제안이 실제 합동 훈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행위를 이전부터 논의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정책단장 산하의 보안과와 분류심사과는 각각 수용자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절 업무,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박 전 장관에게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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