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속보] ‘여자 아베’ 다카이치 140년 만에 첫 日 여성 총리 선출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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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NHK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같은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지명됐다.
이날 중의원 투표에서 노다 대표는 149표를 얻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8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24표를 얻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내각 각료들은 이날 오전 모두 사직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999년 이후 자민당과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의 이탈 선언으로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새 연정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연정이 붕괴된 이후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NHK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새 내각 방위상에는 고이지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총무상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보좌관에는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히로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인물이고, 고이즈미와 하야시, 모테기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유신회는 일단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을 통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유신회 입장에서는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협력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기존의 연정 상대였던 공명당에는 국토교통상 자리를 보장해 왔었다.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명당은 연정 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일정 부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왔다.
상식과 동떨어진 다카이치 총재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행태가 터져나오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역사 인식이 온건한 편인 이시바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훈풍이 불었던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이후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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