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폭행·강제노동···서울아동보호소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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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971년 방학을 맞아 서울 할아버지댁으로 향하던 한일영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가 “경기도 가평국민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며 그를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보냈다. 한창 배울 나이였던 한씨는 그곳에서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다 선감학원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국가로 인해 삶의 실타래가 엉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한 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첫 소송이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씨 등 피해자·유족 1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에 수용 기간 1년당 1억2000만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 선감학원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고 과밀수용·상습폭행·강제노역·보호자 단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아동들은 음식이 부족해 벌레를 잡아먹었고 장티푸스·결핵 등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했다. 그곳을 벗어난 뒤에도 가족과 평생 연락이 끊기거나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김모씨는 “그때 벽에 내던져져 생긴 상처”라며 코 옆 흉터를 가리켰다.
신수경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아동복리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국내 법령과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가족과 떨어지게 됐는지 설명받지 못한 채 가혹한 폭력에 방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동이었던 수용자들이 커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영향력을 따졌을 때 불법성과 손해가 높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진실화해위가 피해를 인정한 이들만 참여했다. 대리인단의 이동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건일 뿐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송준영씨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거쳐 고아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 3기가 빨리 출범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과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송씨는 아직 진실화해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씨 등 일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보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씨는 “수용시설로 보내진 뒤 배움의 길이 끊겼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며 “이번 소송으로 국가가 엉킨 실타래를 스스로 푸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 공공기관에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측근 챙기기’ 인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 시설사업본부장 A씨(상임이사)의 임기 만료 후, 경영관리본부에 있던 직원 B씨(일반1급)를 시설사업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이 공단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유고 시 경영관리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그 외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제규정은 이사장과 상임이사(3명) 등 간부급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대행 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본부장이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부서의 선임급 간부(사업지원처장)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지금까지 이 공단에서 특정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수장 자리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B씨가 경영관리본부로 옮기면서 그의 업무는 현재 차선임자인 C씨(일반2급)가 대신 맡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를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이 직무대행한 바 있다.
경영본부 1급 간부인 B씨를 시설본부장으로 앉힌 건 문기봉 공단 이사장의 뜻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문 이사장은 통합 후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B씨는 조직이 통합될 당시부터 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상임이사급인 시설사업본부장은 대구지역 도로와 하천, 공원 및 장사시설의 유지·보수, 지하상가, 사격장·승마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정한 바 있다. 시설공단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문 이사장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자마자 직제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측근을 노골적으로 챙겼다”며 “부적절한 인사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측은 이사장에 대한 업무대행 부분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뿐 이외 직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분명한 만큼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이상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B씨를 임명했다. 업무 경험이 많고 경력도 오래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치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이나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달 2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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