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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5월1일 ‘노동절’로 복원…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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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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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범죄 피해자라면 신규대출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채무조정 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나 경찰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접수 등이 확인되면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더 적극적인 채무 지원을 위해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올해말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이들이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에 걸쳐 절반 이상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향후 미성년 상속자들을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지식이 적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확정 승계할 때가 많아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심사시 대부업체에 의결권이 크게 부여돼 채권자에게는 불합리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내로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청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역 대학 유학생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한국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권역별 주관 대학은 동부권 순천대학교, 서부권 목포대학교, 중북부권 동신대학교로, 이들 대학이 중심이 돼 한국어센터를 운영한다.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는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전남도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한다. 각 센터는 대학·지자체·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교육과 생활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유학생 수요 분석을 통해 수준별·목적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지역 이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유학생 간 전공별·출신국가별 네트워크, 동문 멘토링,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조기 정착과 안정적 적응을 지원한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한국어센터는 유학생의 학업 성취와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남의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가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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