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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윤 정무수석 수사 때 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사외압 의혹’ 의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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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0-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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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정부 당시 박성재 장관이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이는 최근 쿠팡 수사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간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나왔다.
23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지난 5월29일 녹취록에 따르면, 엄 검사는 문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홍 전 수석 수사를 꺼내며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며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2023년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벌였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검사와 문 검사는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은 이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사흘 만에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얘기를 들었다”며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 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를 폭로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말을 하면서 정작 과거 홍 전 수석 수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부천지청 수사팀은 홍 전 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의 지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이 당대표까지 나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장 명목의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중국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는가.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잠정조치수역은 국제법상 한국과 중국 모두의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 협정에는 어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구조물 설치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장 대표는 또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절도해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도“중국인들이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매집해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가니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사람들한테 헌납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반중 주장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 ‘투 톱’까지 앞다퉈 반중몰이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 이슈를 지지층 결집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꼴 보기 싫은 심리를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모인 국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다. 하루에만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어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테더를 포인트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아무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스캠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각종 스캠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우선 대포통장에 쌓인다. 범죄 조직은 많은 액수가 쌓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질’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게 한다. 명의자가 돈을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도 이처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로 갔다.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이를 추궁하며 고문이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을 거친 돈은 가상화폐 환전업체에 건네진다. 환전업체 운영자들은 10~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준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통화에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서 입금된다”며 “이런 돈을 테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메이저급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들이 6~8곳 있다”며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에 50억원 이상을 환전해준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면 범죄 수익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다. 범죄조직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여러 나라의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테더처럼 보편화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지난 3월23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돈세탁이 “수천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조치를 한 캄보디아의 ‘후이원 페이’는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사설 환전업체에서 바꾼 테더를 이곳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식이다. 캄보디아에선 후이원 페이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들의 돈세탁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해킹 그룹도 이 후이원 페이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일 블룸버그통신은 후이원을 “범죄자들의 아마존”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처럼 범죄자들이 후이원에 몰려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범죄자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적·수사 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선 살펴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며 “전담팀이 이제 막 생겼지만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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