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현재 서울 주택공급난 원흉은 정부와 전임 시장”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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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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