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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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에 설치된 혐오적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다량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조직 출신이자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현수막의 배후는 오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수된 혐오 현수막의 공통점은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으로 걸려있다는 것”이라며 “내일로미래로는 그간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이다, 실종자가 급증했으니 몸조심하라는 혐중(중국 혐오) 현수막, 유괴·납치·장기 적출 경고 현수막을 내건 혐오 현수막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일로미래로당의 대표 정모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과 상생학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모씨는 (공정과 상생학교) 발기인대회부터 참석했던 인물이며, 임원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신천지 수료식에서 정씨가 ‘기성신학과 신천지 계시신학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무대에 대표로 올라 발언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인종차별과 혐오,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극우 현수막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극우세력, 신천지와 무슨 관계냐”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극우 현수막 세력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당장 극우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박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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