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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누구나 나이 들 텐데, 최근 국민연금 상담센터 40% 폐쇄···“고령층 외면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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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5-10-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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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최근 3년간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령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39곳 중 약 40%가 사라진 것으로 현재는 23곳만 운영 중이다.
폐쇄된 곳은 인천 강화, 전남 고흥·영광·완도, 경북 의성·성주·청도, 경남 남해·합천, 충남 서천, 강원 영월·횡성 등으로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강원 횡성상담센터가 문을 닫으며 지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폐쇄되는 기조가 이어졌다.
잇따른 상담센터 폐쇄를 두고 남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정책 발표 후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효율성만을 앞세워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폐쇄하면서 그 피해는 고령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단은 비용 절감보다 국민 편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 상담센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상담센터 정비로 인해 생긴 서비스 공백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관청에 비상설 국민연금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서비스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의 ‘가을 반값여행’이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마감됐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시즌마다 조기 마감을 이어가며 지역 관광정책의 대표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2025 가을에 떠나는 강진 반값여행’ 사전신청이 모집 인원 1500팀을 6시간 만에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참여 문의가 잇따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값여행’은 여행객이 강진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번 가을 프로그램은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10월 25일~11월 2일)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자는 가우도나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축제기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업사이클링 체험, 민화 ‘까치호랑이(작호도)’ 재해석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우도에서는 출렁다리와 짚트랙, 모노레일 등을 통해 바다와 하늘길을 즐길 수 있고, 야간에는 미디어아트 조형물과 ‘12몬스터’ 빛 콘텐츠가 선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갈대와 바다, 빛이 어우러진 강진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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