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플랫]성별 같으면 ‘오류’였던 통계, 동성배우자 인구조사로 ‘기록되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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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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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중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측이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에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로 압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이는 명백히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런 자존심 있는 국가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제재)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안녕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번 제재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 에너지 균형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주유소를 포함한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이라며,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으로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회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연기 결정을 알았다”며 “트럼프가 회담 연기를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로 합의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전화 대화에서 회담 자체와 장소를 미국 측이 제안했다”며 “나는 이에 동의했고 회담은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언제나 대화를 지지하며, 협상은 대립이나 분쟁, 전쟁보다 항상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진지한 대화를 할 경우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모스크바까지 타격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될 경우, 압도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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