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재판대에…윤, 16번째 불출석 예상 > 고장신고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재판대에…윤, 16번째 불출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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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5-10-2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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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5차례 연속 불출석해 이번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역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공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기후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국이 제출한 제3차 NDC(NDC 3.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제출한 NDC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AN은 선진국들의 NDC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공적 기후재정 이행’,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NDC에 구체적인 화석연료 폐지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참가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화석연료 시한을 제시한 국가는 없었다.
기후재정 이행 계획도 미흡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적응 재정 증액을 약속한 국가는 없었고, 기후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유엔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후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국제적 재정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의 공여금 등을 뜻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홍수·가뭄 대응, 기후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쓰인다.
정의로운 전환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들의 NDC는 주로 직업 재교육이나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노동자와 원주민,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와 사회적 대화 과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 조치도 없었다.
주요 탄소배출국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등 G20 9개국은 NDC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음 달 2035 NDC 계획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4인조 절도 용의자 중 2명이 범행 6일 만에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전날 밤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전날 오후 10시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긴급 작전을 펼쳤다. 다른 용의자는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체포됐다. 두 남성 모두 센생드니 출신이며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며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절도범들은 모두 4명으로,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2명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갤러리가 있는 박물관 2층에 접근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용의자 체포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약탈당한 보석을 모두 회수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수사관 100여명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8800만유로(약 1473억원)로 추산된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틀 연속 폐관했던 루브르 박물관은 정기 휴무일인 21일을 지나 22일 다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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