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북제재 이행 두 번째 보고서 “북한, 가상자산 훔쳐 무기 물자 사들였다”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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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개막하는 가운데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이 하루 앞서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조선업의 미래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7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에서 “경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강국 중 하나였던 신라의 수도였다”며 “경주에서 ‘조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퓨처 테크 포럼을 시작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자율운항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HD현대 자회사 ‘아비커스’를 언급하며 자율주행 차량보다 자율운항 선박이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은 전 세계 수백척의 선박에 적용되고 있으며, 운항 중 연료 사용량을 5% 이상 절감시키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방산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무인 함정을 개발 중인데 파트너십을 체결한 미국 ‘안두릴’과의 기술을 융합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기반 운항 최적화, 전기·암모니아·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에너지 기술로 효율과 지속가능성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봇을 공정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질적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더욱 안전한 자율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다”며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공정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간 경계를 넘는 긴밀한 협력, 즉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날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파트너들도 연단에 올랐다. HD현대와 무인수상정(USV) 등을 공동 개발 중인 ‘안두릴 한국’의 존 킴 대표는 드론·미사일 등 복합 무인 위협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비하는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정 회장 등 HD현대 임직원, 헌팅턴 잉걸스, 안두릴, 지멘스 등의 포럼 연사, 조선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정부·군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퓨처 테크 포럼은 주요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다. HD현대가 첫 번째 기업으로 나선 가운데 방위산업(한화), 유통(유통물류진흥원), AI(SK그룹), 디지털자산(두나무), 미래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특히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9월 기준 23%에 달했다. 한은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마치 미 관세 영향이 없는 듯한 착시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AI 서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며, 범용 D램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쟁 격화로 부진을 이어온 플래시 메모리 또한 AI 및 일반 서버에 쓰이는 ‘기업용 SSD(eSSD)’ 제품의 채택이 늘면서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일단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 국가적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HBM이 시장 주력상품이 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뿐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 유망 수출산업의 약진도 미 관세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수출은 각각 34.0%, 52.3% 급증했다. 아울러 선박·방위산업·식품·화장품 등의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실적은 경상수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8월 전망한 수준(1100억달러)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미 관세 영향이 확대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AI 버블’ 가능성도 우려하면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그간 미 관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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