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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동칼럼] 한·중관계의 변곡점, APEC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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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10-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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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동맹 질서가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실에 발을 딛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주에서 개최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여는 다자협력체지만, 시선은 온통 미·중,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외교에 쏠려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형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력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무대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11년 만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APEC 직전까지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의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편승한 대중 혐오를 단속하는 등 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 동력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정책 피로감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관계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반도 비핵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 대만해협 문제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먼저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APEC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힌 것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한·미 동맹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대만이나 남중국해까지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강요하면서 한·중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착시효과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현상을 가리고 있었던 한·중 경제 현상이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제조의 전초기지가 아니며 기술 습득과 학습의 장으로 변했다. 셋째, 한·중 민간의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다. 높은 반중 정서에 올라타 이를 정치화하면서 민간 교류가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부담을 낮추는 공론장이 퇴화되었다. 넷째, 한반도 평화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남북관계의 창을 굳게 닫았다. 특히 지난 9월 북·중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양국 경협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도 크게 제약되었다.
이런 점에서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국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첫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군사적 자강에 기초해 수직적 한·미 동맹의 유연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 이익이 충돌하면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동맹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내재화된 공급망 생태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3시장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상호 비호감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경험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다.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와 북·러 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섯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한·미·일 군사협력 활동 등 예민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대화를 제도화해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중관계 현안은 단선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를 패키지로 묶는 복합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적 문제의식을 발신해야 한다. 냉전적 사유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용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내란을 극복하고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실용의 중국어 표기인 무실(務實)과 대비되는 무허(務虛)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이때 허(虛)는 생각과 이념 그리고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고립주의를 걷는 미국의 노선과 충돌해도 다자주의 해법,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연대,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에 나선 중국의 호응을 선제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씨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박씨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씨를 상대로 이 전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이 위원장은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소환 시점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진술 행위하고는 아주 밀접한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해서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시대의 음악인이자 양심이었던 고 신해철님은 청년들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기성세대에게는 ‘성찰할 용기’를 일깨워 준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음악인 신해철씨의 1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덧 11년이 흘렀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그가 세상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면서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문제, 모두가 외면하던 불완전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며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용기를 택하자고 말해주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그가 꿈꾸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며 “그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본질적 질문을 다시금 생각한다”면서 “‘정치가 아닌 예술이 바로 치유의 힘’이라는 지난달 별세한 배우 로버트 레드퍼드의 말도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진작가 강영호씨는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신해철과 이재명’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인 2022년 당시 신해철씨의 유품인 무대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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