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지 국감 출석 끝내 불발…“스토킹 수준 증인 신청” “국감이 반반치킨이냐”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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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요리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 직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거부한 건 우리가 요청하는 일반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 앞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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