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구서 반려견 수십마리·동물 사체 방치 신고···경찰, 학대 여부 등 수사 > 고장신고

탐정사무소 대구서 반려견 수십마리·동물 사체 방치 신고···경찰, 학대 여부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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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10-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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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구지역 한 상가건물에서 반려견 수십마리의 동물 사체가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대구경찰청은 서구 내당동 한 건물에서 푸들 30여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개들은 물과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동물 사체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발견된 개들은 중성화 수술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상가에서는 동물 10여마리의 뼈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과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서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가득 쌓인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견주 A씨는 3년 전쯤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전입 신고 없이 동물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건물에 살지 않으면서 가끔 방문하는 등 사실상 동물들을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경찰은 지난 24일 반려동물구조협회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일부 사체를 부검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학대와 질병, 동물 사망과 견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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