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김건희 국가유산 유용, 누구도 이해 못할 사적 행위”···국가유산청장 공식 사과 > 고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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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김건희 종묘 방문에 들기름 바닥 청소”
“은폐 위해 CCTV 작동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해 국가유산청을 이끌고 있으며, 사적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최응천 전 청장 재임하던 때였다. .
허 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며 “(감사 업무를 맡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측의) 원칙에 어긋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신실을) 개방했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켰다”며 “(유산청이) 출입기록을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TV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 청장은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필 궁릉유적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를 신실로 직접 안내했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사과했다.
김 여사가 경복궁·종묘 등 국가유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 터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12일에는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2일에는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으나, 관련한 방문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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