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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외신 “한국, 무역협상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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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10-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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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저마다의 차이만 있을 뿐 세상 모든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산다. 젊은 세대는 젊어서 겪을 수밖에 없고, 노년 세대는 곧 다가올 죽음으로 인해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에 살고 있어 겪는 불안이 있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부탄 사람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세계 곳곳의 삶을 보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오죽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라는 광고 카피로 대대적인 불안 마케팅을 하는 약이 다 있을까.
한때 정치가의 사위로 잘나갔던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것, 즉 고래와 나무를 위한 대리인”을 자처하며 “대리인으로서의 본질을 시사하는” 오키 이사나(大木勇魚)라고 이름마저 바꾸고 핵셸터로 스며든 것은 불안 때문이었다. 세상은 핵전쟁의 소문이 날로 기승을 부리던 때였고, 인류 멸망은 기정사실이었다. 지적장애 아들을 지키려면 핵셸터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는 못했다. 인근에서 경찰과 자위대의 총기가 탈취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총기를 탈취한 청년들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상태였고, 두 가지 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곧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 믿었다. 핵전쟁과 대지진에 대한 불안만이 오키 이사나와 청년들의 영혼을 잠식한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에 대한, 소외계층으로 낙인찍힌 청년들의 불안은, 어쩌면 핵전쟁과 대지진의 그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다. 199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의 장편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는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지난 9월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이병헌) 역시 불안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한 분야에서 25년 일했으면, 일가를 이루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전문가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업력이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날아온 해고 통보는 영혼을 갈아 넣었을 그간의 수고와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순간 만수의 영혼은 불안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석 달 안에 재취업하겠다’는 다짐은 불안 초기 증상에 대한 방어였을 것이다. 물론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경쟁자들을 없애서라도 다시금 현직에 복귀하겠다는 일념은 만수의 영혼이 불안에 완전히 갇혀버렸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안은, 서서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17년 세상을 떠난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평생 ‘나로 사는 연습’을 강조했다. 2012년 출간된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그는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말한 바 있다. 외로움 혹은 고독을 두려워하면 불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만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타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불안의 기원>에서 바우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다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불안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이다. 불안을 이기는 힘은 약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나온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던 옛 성인의 말은 진리이자 불안을 이기는 힘이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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